"법관 공격, 법치주의 흔드는 일"…'사법불신'은 언급 안 해

이현정 기자 aa@sbs.co.kr

작성 2018.11.28 20:13 수정 2018.11.28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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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출근길 차 안에서 화염병 공격을 당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화염병 투척을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철저한 경비를 약속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해 대법원장님께, 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관과 우리 법원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불신 풍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앞으로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런 식의 무질서와 무책임이 용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경찰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 모 씨의 집 등지를 수색해 휴대전화와 범행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