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소강 국면…'대화 동력 약해지나' 우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체 국면이 더 길어지면 자칫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상황과 맞물려 대화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년 초로 추진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상당히 밀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7일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협의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특별히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은 물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위급회담은 지난 8일로 잡혔다가 연기됐고 이달 말로 다시 추진됐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회담 날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적 폐기에 더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8일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 조치들을 취했는데 미국은 이를 비핵화 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화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국면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 미국이 '트럼프판 대북 전략적 인내'를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내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건설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의 장벽이 꿈쩍도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미국은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사항을 굳혀 놓고 정상회담을 하려는 기조입니다.

미국 여론이 구체적 성과없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으로의 직행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무협상을 하자니 미국의 핵 신고 요구와 자신들의 제재 완화 요구 사이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 북한의 딜레마인 셈입니다.

다행히 북미 모두 판을 깨려는 모습은 아직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조성됐던 협상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은 대개 12월 중순부터는 올해 사업을 정리하는 결산에 들어가고 미국도 비슷한 시기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돌입합니다.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북미 모두 연말이라도 계기가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낙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대로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1월로 추진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상당히 밀릴 수 있으며, 협상 동력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북핵 협상 회의론'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내년 1월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고위 정부 소식통은 "12월과 내년 1월을 잘 넘겨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일∼12월 1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며 상응 조치에 있어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낸다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완화 조건과 관련한 언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한다면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