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재개' 농성에도 멈춰 선 국회…올해도 시한 넘기나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27일)는 한 단체가 예산을 늘려달라며 국회를 일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1백여 명이 어제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20분 정도 로텐더 홀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이 15만여 명인데 지금 정부 예산안으론 1%인 1천5백 명만 지원받는다며, 국회에서 5천 명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행을 멈추고 예산심사를 재개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제 저녁 이후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세율 조정과 유류세 인하로 인해 4조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됐는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산 심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단 심사하면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까지는 불과 나흘 남은 상황, 올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길 거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