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코앞인데 예산안 심사 '멈춤'…파행 이유는?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8.11.27 20: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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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27일)도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항의와 시위도 끊이지 않았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 단체가 국회를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오늘 오후 네 시쯤이었는데요, 20분 정도 로텐더홀을 점거했다가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어떤 주장인지 잠시 보시죠.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라! 확보하라!]

[김희진/발달장애인 부모 : 저희 애가 지금 21살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요. 주간활동서비스 확대해달라고 왔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해주시니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이 15만여 명인데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는 1%인 1천5백 명만 지원을 받는다며 국회에서 5천 명분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한 시간 전쯤 예산 늘려주겠다는 여당 약속받고 일단 해산했습니다.

<앵커>

이런 다양한 목소리, 또 이해관계 반영하려면 정말 밤새서 예산안 들여다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지금 왜 멈춰 선 건가요.

<기자>

지난달 말 정부가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세 비율 늘리고 그만큼 국세 비율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유류세도 인하했죠.

그래서 내년 세수가 4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지금 심사 중인 예산안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정부 대책 가져오라는 거고 정부 여당은 시간이 없으니 일단 심사부터 하자면서 이틀째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부모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하자고 했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말을 했던 국회의원한테 오늘 항의가 빗발쳤다고요.

<기자>

예결 소위 한국당 송언석 의원인데 비정하다, 너무한다, 이런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문제의 예산은 한 부모 보호 시설에 보육교사를 두기 위한 예산 61억 3천8백만 원인데요,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삭감된 게 아니라 예결 소위 이후에 심사하는 일명 소소 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하성원, 현장진행 : 조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