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될 수 없는 일"…"사법농단이 불신 키웠나" 자성도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11.27 20: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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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재판 결과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직접 대법원장에게 이런 테러를 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거 같은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판사들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법 농단 사태로 야기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에 법원 청사 주변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판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여러 명이 시위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부쩍 늘어났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범행의 배경일 수도 있다는 점은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법원과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 수사 지금 얼마나 진행됐나요.

<기자>

오늘(2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제 남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입니다.

양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