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방의원 겸직 신고 부실…점검 장치도 없어"

지방의원 겸직 신고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점검 장치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라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60명의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이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위임받은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져, 의회 스스로 제도보완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