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닷새 앞두고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 이틀째 공전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닷새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27일) 오후 "4조원 세수 결손" 문제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중지 방침을 밝혔고, 여당은 고의적 심사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은 오늘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으나,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천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국채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 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면 세수 감소분 등을 확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측은, 소위를 마치고 4조원 가량의 세입 변동을 어떻게 보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소위도 안 된 상황에서 답을 내 놓으라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세입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세출을 조정할 건지, 국채를 발행할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삭감 증액한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미 발표하고 실행해 4조원 결손이 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 예산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막는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만에 60% 진도를 나간 국회를 두고 빨리 감액을 끝내자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4조 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정식 제출하거나, 소위에 해결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제출한 A4 1장짜리 자료에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4일 차에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등 29개 소관 부처 심사가 완료됐고, 현재까지 161건에 대해 4천906억원이 감액됐으며, 보류 사업은 총 132건'이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고 야당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야당이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틀째 '보이콧'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철벽 방어'를 해온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나흘간 감액 규모는 5천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규모와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야당의 한 예산소위 위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안이 아니라, 어디서 예산을 깎고 총액을 얼마로 할지 등 대강의 안이라도 내라는 것"이라며 "농해수위, 교육위, 국토위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1조원씩 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컨트롤'하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른 소위 위원은 "기재부도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야당이 '오더' 내릴 사람을 압박해줘야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파행이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하루 동안 심사가 중단돼 법정시한 준수가 한층 더 멀어진 가운데, 예산소위 공전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에 부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