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열마케팅에 '제동'…소비자 혜택 줄일 듯

<앵커>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입만큼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줄어든 카드사의 수입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회비는 오르고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은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카드회원들이 낸 연회비는 8천억 원 정도인데,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각종 할인권 등 부가서비스를 환산하면 5조 8천억 원대, 7배가 넘는 수준이라 이런 혜택을 줄이면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카드업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마케팅 비용 6조 724억 원 가운데 광고비 2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에 주는 혜택인데 이것을 줄이면 당장 회원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1조 4천억 원대 수수료가 줄게 되면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드 연회비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요?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출시 3년이 지나야 혜택 축소가 가능하지만, 규정을 바꾸면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에선 인력 감축이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미 전년 대비 비상근직 직원들이 카드사에서 10.7% 감원된 것으로. 마케팅 비용 감소가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이어 지면서 카드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와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는 카드 이용자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와 카드 이용자가 분담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