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논란' 야권 "예산심의 잠정중단"…민주당 "고의 거부 책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에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4조 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결위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 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희의 예산심사를 방해하면서 시간에 쫓겨 원안을 상정시키겠다는 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파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의 책임"이라며 "4조 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 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국회의 예산 삭감 내용만 담긴) 한 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 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대해 '고의적인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소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나아가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으로 ▲ 세법 개정 등 세입 조정안 확정 ▲ 소위 진행을 통한 세출 조정 구체화 ▲ 국채 발행 여부 논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 의원은 "소위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세수결손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심사가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