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KT 아현지사 화재, 4년 전 SKT 사태 잊었나?"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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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
■ 대담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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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화재 통신망 문제로 119 신고 못한 환자도 생겨
- 통신망 복구 적어도 5일 이상 걸릴 것
- KT,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
- 통신구 화재 난 KT 아현 지사, 소화기는 한 대 뿐

▷ 김성준/진행자:

지난 토요일 오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죠.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그리고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많게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틀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강국이라고 백 번 얘기해봐야 단 한 번 화재로 이렇게 일상이 타격을 받을 정도니 무슨 강국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24일에 발생한 화재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피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우선 소비자 개개인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장 또는 공공서비스 기관 등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해 통신재난을 방불케 했는데요. 우선 이번 화재로 전화선 16만 8천 회선과 광케이블 220세트가 파괴되면서 서울 서대문구 등 서북구 5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의 KT 이동통신과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등의 모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당이나 편의점 등의 상점들도 카드 결제 단말기 등의 장애가 발생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119나 112 같은 긴급전화도 통신이 두절됐었다. 또 병원 전산망에도 문제가 생겨서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혹시 112나 119 신고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병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져서 환자의 생명이나 심각한 질병 치료에 지장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것은 있습니까?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지금 접수되고 있는 게 119 쪽에 전화가 안 됐다고 해서 생명 지장 문제가 언론으로 나타난 바가 있었고요. 계속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실제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거네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네.

▷ 김성준/진행자:

이 복구는 아직도 완전히 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우선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무선통신망이 84% 복구됐다고 하고요. 인터넷 회선의 경우에는 98% 복구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적어도 5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도면 참 큰 피해인데요. KT에서는 이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우선 KT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유무선 소비자들에게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만 발표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복구가 안 돼서 복구를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 작업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1개월 치 요금 감면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일상적인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으려다가 며칠 동안 안 되는 분들에게 1개월 치 요금 감면해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까 병원 말씀도 하셨고, 112나 119 문제도 지적이 됐고. 더군다나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요즘 지갑에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카드 결제 안 돼서 피해를 본 게 적지 않을 것 아니에요?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가게 안 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요. 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 통신사고 때를 비춰보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 많은데요. 사실 주말이 대목인 사업장들도 꽤 되고, 또 주말이 대목인 사업장 특징이 영세한 곳이 비교적 많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배달 앱이라든지, 대리운전 서비스 등 요즘 통신에 의존한 사업들이 많아서.

▷ 김성준/진행자:

이런 분들은 아주 치명적이었겠네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 범위를 정하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상 조치가 사실 차별 없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일 때문에 더 이상 KT 안 쓰겠다. 이런 소비자들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사실 한 번이 중요한데요. 한 번 불편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감과 함께 불신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각각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이 현재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것이고요. KT에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부터 파악이 되어야 여러 가지 대비도 하고. 이럴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우선 서울 5개 자치구에 대형 설비가 설치된 통신구에 화재방지장치가 스프링클러 없이 소화기 한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소화기뿐이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통신망에 대한 방재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소방법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시설의 중요도만큼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KT 통신구 화재에서는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로군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네. 맞습니다. 소방법 기준에는 맞죠.

▷ 김성준/진행자:

법의 기준은 충족시켰지만, 법 기준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이었던 셈이네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네.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화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죠?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예. 방화의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아마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KT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연간 순이익만 따져도 1조 안팎의 거대 기업인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 가동할 수 있는 통신망 등의 대비가 왜 없었을까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맞습니다. 비상 가동할 통신망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실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재난에 대해서 예상되는 주요 시설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화 하지 않은 법 체계도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KT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IT 강국이다, 5G 상용화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부실하고 비상 가동할 통신망도 구축되어 있지 못 하다는 문제가 이번 사태로 증명될 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IT강국은 말만 IT강국이지 이런 식으로 해봤자 무슨 강국입니까. 혹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제까지 경험으로 미뤄보셨을 때. 상인 같은 분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배달 앱이라든지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은 정말 핸드폰 하나에 그 날의 돈벌이가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이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거나 하면 소송에 이길 수 있을까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번 2014년에 발생한 SKT 건에서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는 보여지지만. 많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법 규정의 변화나 통신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거네요?

▶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그래도 없지는 않고, 과기정통부와 비상가동망 백업망을 깔고. 또 등급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국사를 A에서 D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중에서 A에서 C등급에 해당되는 국사만 집중으로 관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이, 아현지사와 같이 D등급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관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