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강화하는 日…방위비, GDP의 1.15→1.3%로 늘린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며 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방위비 비중을 현행 국내총생산의 1.15%에서 1.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정 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산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도까지 이같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나토 산정 기준을 도입하면 기존 방위 장비 조달액뿐 아니라 현재까지 방위비에 포함하지 않던 관련 경비도 합산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체 기준으로는 방위비가 GDP의 0.9%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 3%, 러시아 4.8%, 영국 2.2%, 중국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유엔평화유지군 분담금과 옛 군인 유족에 대한 지급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토 기준에는 이러한 비용도 모두 방위 부문 지출에 해당해 이를 토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산정하면 이미 GDP의 1.15%가 됩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 2천986억 엔을 재무성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릴 때마다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