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남북군사 합의·헬기투입 지연 인과관계' 공방

오늘(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를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군 장병 응급조치를 위한 헬기가 못 뜨고 산불 진압 헬기가 늦게 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른 대북 통보 절차 등으로 강원도 양구 GP 육군 일병 사망사건과 DMZ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헬기 출동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남북군사합의 사항이 이번 산불 진화 헬기나 응급 헬기를 투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 합의 발표 후 합참 예규에 '선 조치·후 통보' 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10월 19일에 다 해서 내려보냈다"면서 "선조치 하고 후통보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헬기를 투입하느라 늦은 것 아닌가"라고 거듭 따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방위가 사실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면 국가적으로 중요시기에 안보 문제에 대한 국론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DMZ 내 비행시 유엔사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산불 등 천재지변 땐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자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동해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북측에 나포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별도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도발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북한이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국방부가 항의 성명을 내지 않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에 이미 유감 표명을 하고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