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사생활 감시법 스위스 국민투표서 통과

스위스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사생활을 보험회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 상정된 '사회적 안전 감시' 개정법안은 64.7%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사설탐정, 조사원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가입자의 사생활을 몰래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보험 가입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발코니 같은 사적 공간에 있는 가입자의 모습을 외부에서 찍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우파 보수 정당 국민당은 보험 사기를 가려내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에 법안이 부실하게 만들어졌고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