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1개국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 여부' 포함…법 개정해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도록 유럽 각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자체 조사 결과 유럽 31개국 가운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법률상 강간으로 규정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8개국은 아일랜드와 영국, 벨기에, 키프로스,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입니다.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과 다른 범죄로 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엠네스티는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덴마크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