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 대북 반출 허용…제재 면제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 동의로 운영되고,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