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에…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해법은 있나

[SBS 뉴스토리] 공매도, 갈등의 해법은?

공매도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파는 것이다.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되갚고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이며,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최근 거래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지만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오랜 공매도 논쟁이 다시 격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262조 원이 사라지고 공매도는 13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한국 증시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개인이 입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대한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또 공매도 제도의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와 개인투자자의 끈질긴 악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공매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외돼 방어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주로 기관투자자끼리 공방을 벌이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기존의 공매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취재기자 : 김영환 / 스크립터 : 이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