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영한까지 수사 마무리…양승태만 남았다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8.11.23 20:38 수정 2018.11.23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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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블랙리스트 문제로 시작됐던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을 살펴보면 핵심실무자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먼저 구속됐고 그 뒤 대법관들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23일)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에 불려갔는데 이제 그 윗선에는 오직 한 사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세 번째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지난 8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했는데 피의자 신분이 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고영한/前 대법관 :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개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 여러 사법 농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하급자들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한 실무자 중에는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많다며 전직 대법관들이 자백하지 않아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