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 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23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생긴 자문기구로서 특정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며 "이론적으로는 대표회의니까 법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규정이 없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 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안 처장은 "공식 입장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