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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양승태 소환만 남았다

<앵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서 오늘(23일)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이제 사법농단 사건 관련 주요 수사 대상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국민과 후배 판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고영한/前 대법관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정부 측 서류를 대신 써 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세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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