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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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노사갈등, 관계 발전 위한 성장통으로 봐주셨으면"
"투쟁도 하지만 대화도 함께 병행할 것"
"주52시간제 시행도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주객전도'"
"민주노총, 노동자 땀과 눈물 닦아줄 것"
▷ 주영진/앵커: 어제(22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언론에서는 줄여서 경사노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경사노위가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까지 추가해서 폭을 넓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쉽다고 한 대목이 있었죠.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왜 첫 회의에 불참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어제 청와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석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위한 예비 단계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정식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출범할 때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민주 자가 붙었듯이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참석을 한다거나 그럴 수 없어서 어제는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달 뒤에 저희가 또 대의원대회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아, 두 달 뒤에.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질문 드릴 게 생각이 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상당히 반발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린 다음에 김명환 위원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담담하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더 이상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반발하는 내용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다소 비판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뭐 이거는 하나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거나 아예 그 3권이 박탈당해 있는 사람들이 전교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연 노동3권을 다 보장받고 있지 못한 사람을 그러면 과연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이 정부의 취지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도 개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사회 공적 인프라도 확충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파업 투쟁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를 걸고 주장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부나 아니면 뭐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도리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되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의아하거나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대화의 노사정의 합의와 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중심성, 이 부분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조건 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갖는 무게감, 유의미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동의합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도 예전에 87년에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당시 7월, 8월, 9월 지금은 아마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불렀던 그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군사정권시절이었고요. 그때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왜 여전히 대화보다는 파업이라고 하는 투쟁 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가. 정녕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시대와 딱 30년이 지났고요. 한 세대가 지났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민주화, 언론의 자유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돼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노동삼권의 이러한 권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할 또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장해야 할 주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 민주노총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함께 그것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교섭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다만 그러한 개혁과 그리고 공약이나 이런 약속 이행이 안 될 때는 강하게 비판하고 또 노동조합이 연합체로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뭐 사회를 향한 메시지나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연장이다 지금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업은 당연히 파업의 일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쨌든 이 산업 사회 속에서 좀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노사 관계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한 성장통 이런 것에서 좀 국민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딱 하루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파업.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한 파업은요. 2018 어제.
▷ 주영진/앵커: 어제? 어제 하루?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하루였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제가 이 질문 드린 건 12월 1일에 또 이른바 총궐기투쟁 이런 걸 또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12월 1일날은 민주노총과 그다음에 농민단체 그리고 또 도시 빈민화 노점상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집회를 하고요. 그 집회의 주된 장소와 요구하는 대상은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도 있지만 농민들도 쌀값 문제나 또 철거민들도 아직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같이 또 한목소리를 좀 내야 더 영향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12월 1일날은 집회를 통해서 국회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작년 정기국회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께서 거의 뭐 그냥 정기국회 그냥 훌쩍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뭔가 상당한 성과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개혁 입법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일이 아마 거의 국회 막바지일 것 같은데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 이슈 파이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말이죠.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고요. 이왕 제가 질문 드린 김에 최근에 이른바 뭐 민주노총에서는 보수 언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민주노총의 현재 선택과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무실을 점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은 법 위에 있는가. 법 위의 노조인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집권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에도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들어가서 점거도 했고 말이죠?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아닙니다. 다 해제했고요. 아마 몇몇 주요하게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 속에서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농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뭐 이렇게 많이 충돌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내용을 전달하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대화나 이런 창구들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라면 저희들은 또 마무리를 하고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만 이제 그것이 마치 무슨 완력을 써서 관철시킨 것이냐. 이렇게 보도되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뭐 가령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서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다. 사실은 그거는 보통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니냐.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미리 이제 가서 저희들이 가서 주저앉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아예 주저앉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투쟁보다는 대화하고 협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이 최근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모습을 보고서 민주노총은 여전히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저희는 항상 지금도 말씀을 드리듯이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개혁이나 우리 사회의 어쨌든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분들일지라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방법으로써의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분들,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이 정말 이야기만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되거나 그러지 못해왔다고 하는 또 지난 역사를 저희들이 뭐 전혀 무시해서는 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투쟁도 하지만 또 대화도 함께 병행한다고 하는 거고 또 개혁 조치들이 과감한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또 지지와 또 그것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여러 가지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부분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1,7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던 거고요. 거기에 민주노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건 그런 자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는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등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뭐 서로 간에 등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서요. 지금 다시 쳐다보고 저희들의 주장하고 개혁 그리고 정말 노동이 존중되는 그러한 우리 한국 사회가 되도록 좀 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는, 지금 이때는 지금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을 실천하기로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언론사도 그동안 예외 업종으로 인정받다가 이제 적용이 돼서 내년부터는 52시간으로 가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시대가 변화한다 그런 정책인데 말이죠.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른바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을 때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력근무제가 무엇인지.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제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단위기간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노동자들이 1년 내내 주 52시간인가요?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주 52시간.
▷ 주영진/앵커: 주 52시간을 일하면 좋은데 때로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몰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업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이 기간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3개월이죠?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3개월입니다.
▷ 주영진/앵커: 3개월 안에 그 평균 시간을 맞추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늘리자.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 지금 그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경사노위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것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쟁점 하나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항상 달고서 참여 여부를 결정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 40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의 그 정착과 실시는 대안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것을 또한 제대로 시행되는 데 보완해야 할 것은 인력 충원이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 주영진/앵커: 인력 충원과 일자리 창출.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더 일해야 할 시간에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력을 투입하는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뭐 많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시간 단축과 잡 셰어를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까지 해서 같이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국 사회 과로사회입니다. 2,056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멕시코하고는 뭐 1등, 2등을 다투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이나 유럽의 국가들하고는 많게는 700시간 그리고 뭐 과로사회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300시간 이상 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시간은 단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난 2월 28일 앞서 말씀하셨던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아주 대단히 유의미한 법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기간을 3개월로 하느냐 ,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어쨌든 정부 그리고 여야 5당. 물론 정의당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거 기업들의 요구도 있으니 이거를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 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사노위에는 내년 2월쯤에 참석할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1월 말쯤 되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민주노총은 그 과정에 전혀 대화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국회에서 그 논의가 되면 국회에 가서도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탄력근로제 확대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실근무 단축이 현재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유예를 줬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서부터 하게 돼 있고 6개월 동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것을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 충원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교대근로제 사업장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대근무제를 좀 더 변경하거나 이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이 숙제를 안 한 거죠. 이 숙제를 안 하고서 엉뚱하게 실근무 시간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평균 시간들이 단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에 대한 안을 노동부가 마련키로 하는 것이 지난 통과된 법안의 부칙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 집행을 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논의가 먼저 되는 건 사실 주객이 전도되고 거꾸로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고요.
그런데 이 비판은 이러한 노동 시간 단축의 효과를 무력화한다고 하는 비판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최근까지도 노동부 장관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주 의원께서 지난 6월 말일경인가 해서 탄력근로제 이야기가 나올 때 실행도 해 보기 전에 탄력근로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간 확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사실상에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셔서 사실 논의가 중단됐다가 갑자기 최근에 저렇게 여야정 협치. 이것이 얼마큼 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부각되는 것. 즉 그런 데서 좀 문제의식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영진/앵커: 김명환 위원장님 말씀은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민주노총 생각하는 대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결과적으로 국회와 각 당, 청와대와 대화가 결국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미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현재 3개월인데 6개월로 할 것이냐, 1년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만 놓고 지금 아마 국회에서는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국회와 민주노총 사이의 대화는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이,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그러면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우리 노동계와 지금 정부 또 집권여당 간의 관계는 뭐 상당히 많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대화를 거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대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들러리를 세워놓고서 6개월을 받아라, 1년을 받아라 이렇게 이런 것을 계속 동의를 안 하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겠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노동계를 압박하는 방식의 이런 게 과연 대화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전에 그러면 현실에 대한 파악이나 진단도 좀 필요하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미 설문조사 한번 쭉 했습니다. 우리 현재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라든가 건강권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신뢰 속에서 좀 그러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없이 합리적 대안을 자꾸 안 내놨느냐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내놓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동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을 전담하는 그렇게 해 온 또 역사도 또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앞서 대화를 강조한다면 그 대화에 걸맞게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것 아니면 이거 중에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으로써의 대화를 끌고 가서는 잘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김명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이에 잠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아마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노총이 의뢰한 겁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저희가 의뢰한 거고 저도 지금 오늘 이 방송 출연 직전에 아마 저것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자세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의견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53.8%.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네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37.3%. 이 대상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거죠?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합원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반복되는 장시간 집중근로로 인해서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56.1%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 37.3%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all or nothing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가령 민주노총이 요구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런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노총과 기업이 또 그사이 중재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런 중재를 받아서 서로가 일정 수준에서 과연 합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다른 사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탄력근로제 이 사안은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보셨듯이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왜 불리합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왜냐하면 이 탄력근로제가 기간이 확대된다거나 하면 앞서 말씀드린 건강권이라든가.
▷ 주영진/앵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임금이 줄어듭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임금이 줄어듭니다.
▷ 주영진/앵커: 임금이 줄어든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왜냐하면 기준 시간 이상으로 전체 3개월 동안의 총 시간만 맞추게 되면 저희가 40시간을 넘어갈 경우에 있어서는 초과노동수당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의 초과노동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임금이 삭감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6개월로 가면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건강을 해치고 실질임금도 삭감하게 되는 이 법안. 모든 것에 있어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제도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논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어쨌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기에서도 저희 양대 노총하고 경총에서 이걸 최저임금으로 가져와서 다시 좀 충분히 좀 더 논의하자라고 합의를 봤거든요. 국회에서 그게 동의가 안 돼서 그냥 산입 범위 확대를 국회에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한 3~4개월 계속 겪다 보니까 그 참.
▷ 주영진/앵커: 부실이 생긴 겁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 주영진/앵커: 제가, 위원장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 현황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78만 6,563명이 조합원 이렇게 돼 있고 비정규직 조합원도 20만 1,538명, 여성조합원이 23만 3,623명. 총 가맹조직이 16개. 민주노총, 이제 정말 대한민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노동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국민들도 많으실 텐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의견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죠? 저걸 보고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쭉 보여주세요.
민주노총에 묻는다. 대화 없는 귀족노조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노동자를 대변합니까?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꼭 엇박자 내야 합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런 질문들 아마 받으실 거예요. 저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명환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저희는 우리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 또 여기에 와서 있는 한국당에서 또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다 대변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땀과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고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마치 무슨 뭐 정말 사용자 측을 완전히 제압해서 자신들이 누릴 권리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은 귀족노조라고 하는 표현들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더 다 하는 모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거나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더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고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환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늘 마무리할 때 노래를 트는데 노래 틀어주세요.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박노해 시인의 시에 넥스트와 싸이 씨가 부른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를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활동했던 노래패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지금 나오고 겁니까? 첫 부분이 저게 아닌데요. 나는 어디에서 하늘이 될까. 나는 어디에서 하늘이 될까라고 하는 박노해 시인의 하늘이라고 하는 시에 넥스트와 싸이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마음.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하늘이 되고 싶다는 박노해 시인의 시에 넥스트와 싸이 씨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는데 저 노래를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패에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아직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그렇습니까?
▷ 주영진/앵커: 이 노래가 한번 꼭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네, 저도 다시 보내주시면 한번 잘 듣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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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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