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470조 슈퍼 예산 심사?…올해도 초치기 불가피

<앵커>

47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바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작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도 안 되기 때문인데, 꼼꼼히 잘 따져볼 시간이나 될지 걱정이 큽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뭐 거의 24시간 돌아가야 할 텐데…배고프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저희는 또 맛있는 거에 약합니다.]

470조 원 예산 들여다보는 데 다음 달 2일, 법정처리시한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올해 예산 심사 소위가 가장 늦게 꾸려졌습니다.

엿새간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지 못한 상임위도 5곳입니다.

결국 여야 예결위 간사들끼리 비공개로 하는 일명 '소소위'를 만들어 '초고속 심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빨리 끝내고, 소소위 넘어가기 전에 한나절이고 뭐 적절한 시간을 내서 소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국회법에도 없는 회의체로 발언록도 안 남기는 소소위는 '지역구 쪽지 예산' 창구로도 악용돼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투명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까지 냈지만 여야가 자초한 초치기 심사 앞에서 올해도 나쁜 관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