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결론 두고…민주당 "정당하다", 한국당 "정권 입맛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을 두고 여야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정당한 결론'이라며 삼성물산의 특별감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특정 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냈다"며 "일부 언론 등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는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판단에는 제보를 통한 내부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금융감독원의 권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이라며 "금감원의 자료입수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증선위의 결정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려면 몸통 부분도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증선위와 금융위 판단이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많은 우를 범했다"며 "정부가 바뀌자 정권 입맛에 따라 맞춰진 요소가 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3년 전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이번 결론이 다른데, 이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합작투자를 할 유인이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회계적으로 내용이 맞는지를 떠나 형식적으로 참여연대의 주문에 금융당국이 따라가고, 논리도 거기에 맞게 바꾼 것이 문제"라며 "참여연대의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증선위 결정 이후 거래정지를 당한 삼성바이오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8만여명에 이르고 몰린 돈만 3조원인데 시장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벌백계하는 것도 금융시장의 과제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짧아야 하고 상장폐지 여부는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