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늦어도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큰 원칙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번에 11월로 보고를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시 12월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전면'이나 '처음부터'와 같은 용어를 쓰시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고, 보험률 인상에 관해서는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제도의 원칙에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가 최근 6개월간의 주식 거래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5∼11월 사이 보유량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4월에 비하면 보유량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