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이 개혁?…사법부 예산 80억 '꼼수 편성'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11.22 20:41 수정 2018.11.22 22: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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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 농단으로 시끄러운 사법부가 자체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과 함께 있던 법원행정처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걸 추진한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는데 사무실 이전 예산 80억 원을 국회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사무실 옮기는 게 개혁의 본질이냐는 비판이 많았는데도 기어이 밀어 넣은 겁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사법부는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과 행정처 분리를 위해 예산 8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항목을 자체 추가한 겁니다.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로 이전 장소도 물색해뒀습니다.

[포스트타워 관계자 : (법원행정처가 들어가나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따로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법원행정처가 들어가 있는 대법원 동관은 보육 시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사법 농단의 한 원인으로 '하나의 건물 안에서 친밀하게 교류했던 관행'을 꼽아 본질을 놓쳤다고 빈축을 샀던 자체 개혁안을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8일 회의록을 보면 공간 분리가 사법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인가, 개혁 해법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넣어 분리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80억 원은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이 80억 원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결특위 의원 3명이 증액을 요청했다는 건데 SBS 취재팀이 이유를 물었더니 "법원 요청에 공감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임대료 등으로 매년 57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건데 효과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공간 이전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개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가시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해석과 법원의 숙원사업인 공간 확보를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의심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병주,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