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동안 470조 슈퍼 예산 심사…최악의 '초치기'

<앵커>

이번에는 예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은 470조 원입니다. 손 놓고 있던 국회가 오늘(2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까지 합쳐서 열하루 남았으니까 자,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약 43조 원씩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거고 전체 국회의원을 300명이라고 따져보면 한 명이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낸 돈인데 제대로 잘 쓰이는지, 과연 국회에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을지 먼저 이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뭐 거의 24시간 돌아가야 할 텐데… 배고프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저희는 또 맛있는 거에 약합니다.]

밤샘 각오, 회의장 밖에 주저앉아 예산 심사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정해성/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 : 갑작스럽게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저희는 뭐 24시간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0조 원 예산 들여다보는 데 다음 달 2일 법정처리시한까지 단 열흘 남았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올해 예산 심사 소위가 가장 늦게 꾸려졌습니다.

엿새간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지 못한 상임위도 5곳입니다.

결국, 여야 예결위 간사들끼리 비공개로 하는 일명 '소소위'를 만들어 '초고속 심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빨리 끝내고, 소소위 들어가기 전에 한나절이고 뭐 적절한 시간을 내서 소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국회법에도 없는 회의체로 발언록도 안 남기는 소소위는 '지역구 쪽지 예산' 창구로도 악용돼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투명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까지 냈지만, 여야가 자초한 초치기 심사 앞에서 올해도 나쁜 관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