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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재가동…예산안·법안심사에 속도

'윤창호법'은 추후 논의

<앵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오늘(22일)부터 470조 5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서 미뤄졌던 법안심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늘 오전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도 회의에 참석해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수소위 위원 여러분한테 너무 촉박한 시간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는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가 늦어지고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예산소위가 가동되면서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등 소관 기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고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가명정보개념 도입과 이용범위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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