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6월 전까지 전교조 문제 해결"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 전에 마무리 짓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초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검토 중"이라며, "그전에 전교조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사실상의 전교조 합법화입니다.

우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에 나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 5년째 소송 중이고, 박근혜 정부 재판거래의 한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