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한 판사 따로 관리했다" 진술 확보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11.21 20:39 수정 2018.11.21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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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판사들을 따로 관리하고 인사 조치까지 검토했다는 관련 판사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초,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검토한 판사가 최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로부터 정치적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판사가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소속 법원장이 근무 평정에 특이사항으로 적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으로 법원행정처가 물의 야기 판사로 지목된 판사 일부를 소속 지방법원에 알려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물의 야기 판사들을 소속 법원에서 형사합의부나 영장 전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도 검찰에 확보됐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어서 부당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대법원장 서명이 담긴 인사 조치 검토안 원본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초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인사실로 발령이 났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이 노출될 걸 우려해 누군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