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풀업계와 간담회…"택시업계도 공감할 솔루션 마련"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는 카풀제 도입 논의를 둘러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오늘(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쏘카 등 카풀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 TF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카풀이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뒤처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카풀제의 연착륙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량 분석, 택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업체는 시간대 등을 조정하는 등 총량제 방안도 제시했다"면서 "현행법상 카풀 서비스는 바로 가능하지만 좀 더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리됐으면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카카오의 경우 택시 산업에 여러 IT 기술을 접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TF 위원들은 카풀은 물론 택시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양쪽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카풀을 도입하지 말자고 하고, 카풀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다"며 "그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한 만큼 양쪽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TF 위원들의 지혜를 모은 뒤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거쳐 마지막 솔루션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서 "당정청 협의도 할 예정이며 국회 입법 등 난관이 있겠지만 솔로몬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