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소추' 불 댕긴 민주당…가결 가능성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작성 2018.11.20 21:25 수정 2018.11.20 22: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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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어제(19일) 법관 대표 회의 결론이 나온 뒤에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 분위기를 최고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현재 129명, 재적의원 3분의 1이 필요한 발의는 다른 당의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탄핵 대상은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판사 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 중에서 추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결을 위한 의석수인 150석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를 더 보자는 쪽입니다.

가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소추위원장을 맡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현재로서는) 탄핵 대상자도 특정 안 되어 있고 탄핵 사유도 소명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의결된다면 그건 소추위원장을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1985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지만 그동안 가결된 적은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 법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현실화 될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