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미 담긴 '화해치유재단 해산'…남은 절차는?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작성 2018.11.20 21:21 수정 2018.11.20 22: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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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앞서 전해드렸던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기로 한 데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노유진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화해치유재단 해산 어떤 의미인가?

[노유진 기자 : 화해치유재단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피해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현재 스물일곱 분만 살아 계시는데요, 한결같이 눈을 감기 전에 이 재단의 해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처음 들어섰을 때 한일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국가 간 합의를 아예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달에 일본으로 날아가서 이 문제를 합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큰 성과 없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재단 해산 방침은 언제 가능할지 모를 일본과의 합의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이런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재단 해산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사실상 이런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 이렇게 인지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Q. 재단 해산 과정 어떻게 되나?

[노유진 기자 : 우선, 재단의 민간 이사들이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사회를 열고 자진 해산을 결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정부가 강제 해산할 가능성이 큰데요, 재단의 정관에 보면 해산은 민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민법에는 이 재단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해서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여가부 장관이 재단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Q. 일본 반응은?

[노유진 기자 : 일단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해산 방침을 정하면 강하게 반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단 해산이 초읽기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해산이 공식 발표가 내일(21일) 되더라도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을 놓고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