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합의' 비판 끝에…화해치유재단 이르면 21일 해산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작성 2018.11.20 21: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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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었던 화해치유재단이 이르면 내일(21일) 해산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 뒤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 치유 재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 속에 사실상 그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먼저,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화해 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습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어져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9월 3일) : 위로금이라 하는 거는 1천억 원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재단을 철거하고…]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단을 존립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한 이후 여성가족부와 외교부가 해산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논의 시작 두 달 만에 정부는 이르면 내일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사진 가운데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 전원 사직서를 냈는데도 올해에만 일본 출연금에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만 2억여 원을 썼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재산 해산을 공식 발표하겠지만, 실질적인 해산까지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여섯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돌려주는 방안 등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서 이번 해산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