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작은 부패라도 강력 처벌"…대책 마련 지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부패 청렴 국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로 인해 추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과 학사·채용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도 반부패 청렴 국가를 목표로 삼았지만, 끝에 가서 퇴보됐었다며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9개 생활적폐별로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 비리로 추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제도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겠다는 게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