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심신미약' 인정됐던 조두순…다시 들끓는 여론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0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었습니다.

20만 이상의 동의에 대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답은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었습니다.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올해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25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면서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최고형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12년으로 감형됐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었고 되레 조두순이 항소한 끝에 12년형이 확정돼서 2020년 12월에 출소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에서 네 발에 화상을 입은 강아지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동물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의 한 상가 건물에 "학대가 의심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상을 입은 듯 발 부분이 저렇게 새까맣게 살갗이 벗겨져 있는 강아지를 구조하게 됩니다.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이 강아지를 본 수의사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상이 의심된다"면서 "네 발 모두 괴사가 진행돼서 부분 절단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개 주인 85세 A 씨는 "자신은 강아지를 학대하지 않았고, 닷새 전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당한 강아지를 발견해 잘 씻겨서 햇빛 나는 곳에 옮겨 놓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가해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화학약품에 의한 것인지, 혹은 뜨거운 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던 강아지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을 두고서 처벌이 약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처벌도 약하지만, 저런 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도 잘 안 들려요. 일단 범인부터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준/시사평론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CCTV가 곳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앵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요즘은 아이 낳기 전에 산후 도우미를 미리미리 구해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출산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업체를 믿고서 산후 도우미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출산박람회 참가 업체와 산후도우미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받는 등록업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4주 치 52만 원을 먼저 냈는데 그 뒤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였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산모들이 40여 명이나 됐고, 피해액도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총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유명 베이비페어를 포함해서 여러 박람회를 돌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람회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참가비를 내고 신청만 하면 부스를 내준다면서 참가 업체에 대해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어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출산이 처음인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