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양승태-임종헌' 중간 고리…블랙리스트 의미는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11.19 20:26 수정 2018.11.19 2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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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많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 농단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사건 관련된 전직 대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습니다.

공개 소환했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검찰이 본다는 뜻입니다.

먼저 박 전 대법관이 오늘(19일) 아침에 검찰청에 들어올 때 기자들에게 한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 :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받게 된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말도 했는데, 이건 동료 판사들에 대한 유감 표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을 향한 분명한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는데 이건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바로 아래, 그리고 구속된 상태죠,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바로 위에서 두 사람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들, 즉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임종헌 전 차장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가 검찰의 핵심적인 조사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저희가 오늘 길게 전해드린 사법부 블랙리스트 건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문건에 거기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판사들을 통제하려 한 발상이 부당한 재판 개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전경배,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