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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십 명이 열띤 토론…'탄핵 촉구' 이유는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11.19 20:12 수정 2018.11.19 2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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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법관들이 동료 판사들의 탄핵까지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9일)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법관대표회의는 지금은 다 끝난 건가요.

<기자>

네, 법관대표회의가 끝난 뒤 지금은 법관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경위와 결론에 대해 법관대표들이 김 원장에게 소상히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고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오늘 토론도 꽤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3시간 가까이 판사 수십 명이 찬반 의견을 번갈아 내면서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성하는 판사들은 "탄핵을 촉구하지 않는 건 법관 대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탄핵 절차를 통해 재판 독립 침해가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자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탄핵 소추가 국회의 일이므로 사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펴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론을 내린 이유,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처음 목소리를 낸 건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여섯 판사들이었습니다.

이 판사들은 형사 절차만으로는 현직 판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완벽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에게 반헌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자정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뜻입니다.

법관들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을 떠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판사들이 뜻을 모으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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