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문안 상당 수준 합의"…총액 타결 못 해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의에서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9번째 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는 총액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 타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협상 단계를 등산에서 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가장 힘든 상황에 비유하며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총액 등 쟁점에서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지원을 위해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 하에 연내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과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에 대해 미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상반기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양측은 정식 회의 이전에도 지속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