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탄핵 촉구'→'헌법적 확인' 톤 다운…법관대표들 결론 주목

<앵커>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촉구할지를 놓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전국 법관대표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공개 제안한 법관 탄핵 촉구안이 핵심 안건인데 오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관대표 12명이 안동지원 판사들의 뜻에 동의해 오늘 회의에서 의안을 정식으로 추가 발의했습니다.

다만 발의안에서는 '탄핵 촉구'에서 '헌법적 확인이 필요하다'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오늘 법관회의에서 과반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탄핵' 문구를 넣기보다 톤을 조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석자들은 발의안 제안 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안건 표결에 들어갑니다.

안건 표결은 참석자들이 전자 버튼을 눌러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토론이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