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검찰 포토라인' 선다…법관회의에선 탄핵 논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11.18 20:41 수정 2018.11.18 21: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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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내일(19일)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포토라인에 서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사법농단과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문제가 논의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사법 농단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섭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의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의 혐의 대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실제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하면서도 비공개로 한 반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소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박 전 대법관 출석 직후인 오전 10시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