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촉구' 가결되나…내일 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안건이 실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내일, 안건에 오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두고 대표 판사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겁니다.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 판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먼저 촉구하고 나서면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