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걸린 예산국회…유치원3법·아동수당법도 줄줄이 제동

여야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당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내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췄습니다.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