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회안전망 만들어 소득주도성장 뒷받침…前 정부 실패 교훈"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외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통합돼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며 복지안전망을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만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노후대비용으로 돈을 잠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면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양극화 해소였고,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시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문제의식도 옳았고 처방도 일부 제시했지만 소위 타협을 했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띄웠지만 결국 지금 부동산 값 폭등과 가계부채 팽배의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패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단견적 정책으로 가지 않고 꾸준히 강력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9월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9대 전략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사회수석이었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며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 정책을 제안했다면서, 두 사람이 앞으로 9대 전략을 더 다듬어 정책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