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교총 "숙명여고 사건, 공정성 훼손…교육자 윤리 되새기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7일) 열린 정기 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입니다.

교총은 교권 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