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FTA로 관세 내렸지만 수입 초콜릿·고가 맥주 가격은 올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수입 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이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유럽연합(EU), 중국산 맥주를 고가·중가·저가 제품으로 나누어 FTA 발효 전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맥주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ℓ당 고가는 591원, 저가는 2천732원 각각 하락했습니다.

EU는 고가 제품은 오히려 112원 상승했으며, 저가는 1천200원 하락했습니다.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천520원 내렸습니다.

수입 맥주의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사는 경우 묶음으로 구매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습니다.

수입 초콜릿을 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최대 7배 비쌌습니다.

국가별로 올해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가 10ｇ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84.3원), 싱가포르·말레이시아(57.2원), 중국(46.1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ｇ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이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중국산은 백화점이 10ｇ당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소비자원은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고가 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