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④] 징계 무시해도 '지원금 꼬박꼬박'…줄줄 새는 사학 예산

<앵커>

탐사팀 이병희 기자와 더 얘기를 해보죠.

Q. 징계 이행과 무관하게 예산 지원되나?

[이병희/탐사보도부 기자 :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송곡학원의 4개 중고등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매년 약 130억 원이 재정결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됐습니다. 행정실 직원을 포함한 전 교직원의 급여와 각종 학교 운영비인데, 징계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25일에 꼬박꼬박 학교로 입금됐습니다.]

Q. 지난해 송곡학원이 실제 부담한 액수는?

[이병희/탐사보도부 기자 : 더 답답한 건 사학법인들이 당연히 내야 할 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속된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는 법인이 내야 합니다.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송곡학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낸 돈은 단돈 1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세금으로 메워줍니다. 아들, 손녀, 며느리, 조카까지 학교 곳곳에 채용돼 있는데, 그 월급과 각종 보험료를 국민이 계속 내주고 있는 셈이죠.]

Q.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으로 운영되나?

[이병희/탐사보도부 기자 : 극히 일부 사학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예산의 97% 정도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사학들은 학교 경영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징계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학 비리가 반복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