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의 내년 예산안 수정 요구 끝내 거부하나…예산 갈등 격화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13일 최종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EU와 이탈리아 정부 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 마감일인 이날 오후 8시 주세페 콘테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라는 EU 집행위의 요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자정이 임박해서 EU 집행위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EU 집행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0.8% 이내로 제한한 EU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내년도 재정 지출 규모를 GDP의 2.4%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EU 집행위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하고 수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침체한 이탈리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이미 GDP의 130%를 넘어서서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면서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공공부채가 더 늘어나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U는 회원국에 공공채무 규모가 GDP의 60%를 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에서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접수를 거부하고, 이탈리아에 이날까지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탈리아가 끝내 EU의 예산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EU 집행위의 요구대로 수정하지 않는 대신에 내년도 GDP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하는 선에서 EU 집행위와 예산 갈등을 봉합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동안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이탈리아는 내년도에 1.6%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2020년에는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지난주 발표한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재원 부족이 2019년에 GDP의 2.9%, 2020년엔 GDP의 3.1%까지 올라가게 돼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탈리아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내년도 1.2%, 2020년 1.3%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가 EU 집행위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EU 집행위의 향후 조치도 주목됩니다.

EU는 이르면 오는 21일 늦어도 오는 12월 6일까지는 이탈리아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끝내 EU 집행위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EU는 이탈리아에 대해 GDP의 0.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EU의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규모에 견줘보면 350억 유로(45조5천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금껏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타협해 재정적 제재를 받는 수준까지 이른 적이 없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