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제안한 판사들…"위헌임을 국민에 고백할 때"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11.13 20:31 수정 2018.11.13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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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판사들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위헌행위를 한 법관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도록 동료들끼리 의견을 모으자는 건데 법관 탄핵 자체도 전에 없던 일이고 현직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 전원이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지역 대표로 참석할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사법 농단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형사 절차 종료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탄핵'으로 법관들의 책임을 묻자는 건데, 탄핵 사유로 삼을 재판 독립 침해 행위로는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해 재판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을 해준 행위 그리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의 판결 주문을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 진행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꼽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판사들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일 참석자 100여 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