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고시원 거주자 위해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 확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천 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2만 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천 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