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장애인·임산부도 동승자로 모집해 고의사고…11억 챙긴 보험사기단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3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보험 사기 소식인데요,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단이 붙잡혔는데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사기로 구속된 사람만 1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당을 받고 고의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254명, 피의자들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30명이나 돼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 수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2개 보험사에서 180차례에 걸쳐서 1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는데요, SNS에 광고를 올려 이른바 '마네킹'이라는 동승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탑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함께 놀러 갔다"고 대답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아르바이트생들은 10에서 20만 원을 받고 사고 차량에 동승했는데요, 장애인이나 임산부도 동승자로 모집했는데 이 역시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의사고 횟수가 많은 일당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보험에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보험사기에 당한 사람들 보험금 할증에 벌금까지 물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료 반환이나 원상복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난 9월부터 호주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늘 딸기'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바늘 딸기' 사건은 지난 9월 초 호주의 한 남성이 '친구가 딸기를 먹다가 바늘 반쪽을 삼켰다'며 딸기에 바늘이 꽂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바늘을 삼킨 친구는 복통으로 병원 신세를 졌었고, 이후 호주 전역에서 딸기뿐만 아니라 바나나나 망고 등 100건이 넘는 바늘 과일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동이 확산됐었습니다.

결국 대형 마트에서 딸기 판매가 중단되고 딸기 수천 kg이 폐기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딸기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는 수출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테러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다가 바늘 딸기가 발견된 과일 상자에서 용의자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마이 웃트린이라는 50대 여성으로 딸기 생산업체 농장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평소 근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주변에 농장 사업을 망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호주법상 식품 오염은 3년 정도의 형이 내려진다는데,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녀는 최대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운전병이 군 훈련 도중 사고를 냈는데요, 훈련 도중이었습니다만, 운전병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운전병 최 모 일병은 훈련 중 차량이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최 일병을 포함해서 장병 7명이 각각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친 장병들의 치료비를 운전병인 최 일병이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군용 차량의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특별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군 차량이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 되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끼리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이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간 합의가 이뤄져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랐는데요, 어떤 군인이 운전병을 하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모순을 파악하고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하겠다." 또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