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 기용한 문 대통령…국민연금 큰 틀 바뀌나

<앵커>

대통령이 지난 주에 복지부가 만든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듣고는 돌려보냈죠. 보험료를 올리는건 안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금 전문가를 청와대 사회수석 자리에 앉혔는데 보험료는 덜 건드리고 연금은 더 받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병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핵심으로 한 현 정부 연금정책을 대선 캠프에서부터 설계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당장 보험료를 올리는 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지난 8월) : 내년부터 확 올리는 건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금이 너무 커져요. 뒷세대들이 조금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이 세대 간의 공평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적립한 돈을 받는 현재 방식이 아닌, 해마다 필요한 연금액을 가입자들에게 걷는 부과식 연금 운용을 주장해왔습니다.

김 수석이 국민연금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이 같은 방안들이 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내는 돈은 최소화하면서 받는 돈은 늘릴 방안을 다시 찾아보라며 보건복지부의 5가지 개혁안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연금 운용 방식까지 바꾸는 건 현 단계는 아닌 장기적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연계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